경제법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15/120
1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해당 국제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답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취소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