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27/120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임위원이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국무총리 소속 3.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5.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