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41/120
4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2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정답
3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5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