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46/120
46.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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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써 충분하며, 자연인에 있어서와 같이 지급불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3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않는다.정답
4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5
해산 전 법인의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해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민법 제80조) 4.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