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48/120
48.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농가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므로 농가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에만 미치지 설정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취득한다.정답
4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면 종물이 된다.
5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와 떨어져 축조되어 있다면 본채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제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가치(효용)을 높이는 물건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야 한다. (밀접한 장소적관련성이 있어야한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한다. 부동산, 동산을 불문한다. (종물이 아닌 예 : 건물의 정화조, 주유소의 유류탱크 ) 종물인 예 : 주택에 딸린 광(창고)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나 통설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 타인소유라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