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55/120
55.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서면에 한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와 월권대리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민법 제126조의 '상대방'이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과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를 말한다.정답
4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해설
1.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