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71/120
71.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정답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었던 것이 된다.
4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乙에게 매월말에 3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 또는 乙이 사망한 경우 당해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