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80/120
80.다음 중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당사자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되지 않는다.
2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3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화해를 할 수 없다.
4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화해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해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