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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22/120

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3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4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5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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