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4/120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1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4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정답
5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