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56/120
56.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기한은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
어음행위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