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64/120
6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정답
2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3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된다.
4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
5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에 대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묵시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