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6/120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정
2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출하는 계약정답
3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
4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