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14/120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정답
3
사업자는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의 존재도 고려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공급자와 연간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