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19/120
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2
대한노인회가 노숙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정답
3
법인격없는 사단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4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