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21/120

2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소비자 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정답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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