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43/120
4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자는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함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정답
해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 등을 묻지 않고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