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50/120
50.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해외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경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2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3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리자가 경솔?무경험?궁박의 상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대가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