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59/120
59.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3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4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