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65/120
65.소비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대체물에 한하지 않는다.
2
수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소비임치인은 보관료 또는 보관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없다.정답
4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5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임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702조 (소비임치)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