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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70/120

70.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정답

2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

3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

4

조리는 법원이 아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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