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79/120
79.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를 담보한다.
2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훼손한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한다.
3
임차보증금이 차임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증금은 법정충당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정답
5
보증금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