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41/120
41.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조건이 된다.정답
3
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4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5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