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55/120
55.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2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정답
4
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