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68/120
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정답
4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