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33/120
3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2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외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이나 계약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