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40/120
4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정답
3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합쳐서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한다.
5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