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43/120
43.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 2006년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의해 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의 권한은 甲의 사망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멸한다.
2
乙은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甲에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2008년 1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매각행위는 무효이다.
5
乙이 2013년 4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2012년 12월 12일 사망하였더라도 유효하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