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57/120
57.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甲은 丙이 악의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丙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로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5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