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74/120
7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정답
4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