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15/120
1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2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정답
3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 이전에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