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21/120
2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정답
4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