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36/120
3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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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동의의결의 신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정답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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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