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56/120
5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대금채권이 개별거래마다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그 외상대금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2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정답
3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4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상품의 매매로 인한 가맹점의 대금채권 자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