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67/120
67.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하여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정답
5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