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70/120
70.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2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은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5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 묵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