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9/120
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3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4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5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