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16/120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정답
해설
1~4 -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