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19/120
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정답
4
사업자가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