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3/120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4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