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65/120
65.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