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10/120
1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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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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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정답
5
약관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