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12/120
1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약관이「근로기준법」관련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의 경우에는 이 법의 면책조항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