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28/120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정답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3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5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