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34/120
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정답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해설
1.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