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39/120
3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정답
5
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