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59/120
59.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정답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5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