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62/120
62.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달리해야 한다.
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