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26/120
2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