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40/120
4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4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정답
5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